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결정문

포스트 작성일 :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결정문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pdf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10일(금) 11시21분에 선고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결정문'을 공유합니다.

(=>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장, 방 빼세요)

분량이 많지만(총 89페이지) 어려운 표현들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 '헌정 사상 첫 탄핵'을 이끌어낸 과정과 판단의 근거를 사실에 입각해서 자세히 적고 있으니 꼭 일독을 권합니다. (최신 판례이니 법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은 물론이고 중고등 학생도 당연히 읽어야 합니다)

특히, 보충의견도 꼭 읽으세요.. 감동적입니다 ㅠ.ㅠ

이진성, 김이수 재판관 : 세월호 관련, 무능이 파면의 이유는 아니지만 후대를 위해서 남겨둔다

안창호 :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폐습 청산하기 위해 파면할 수 밖에 없다

아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