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고문 등),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법부.. 설마 그럴리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상보다 자주 일어났던 사법 살인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 | 1994년 1990년 1월 4일 부산 엄궁동의 갈대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범인을 체포해 대법원까지 유죄선고를 하고 해결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목격자 남성은 피해 여성과 함께 카 데이트를 하던 중 2인조 남성이 가스총으로 위협하며 습격했고,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고 자신은 손이 묶여 물에 수장되기 직전 극적으로 매듭을 풀고 격투 끝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진술합니다. 당시 차량 통행이 제한된 을숙도 일대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갈취하고 다녔던 용의자들이 체포되었고, 살인 등..

흉악범의 잔인한 범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국민 정서상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로서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근대 형법의 기본 이념인 '10명의 범죄자를 못 잡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라'는 뜻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사형제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독재국가에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첫 사형 집행인 1947년 7월 14일 부터 1997년 마지막 집행까지, 역대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