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 | 사법 살인(1)
흉악범의 잔인한 범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국민 정서상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로서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근대 형법의 기본 이념인 '10명의 범죄자를 못 잡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라'는 뜻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사형제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독재국가에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첫 사형 집행인 1947년 7월 14일 부터 1997년 마지막 집행까지, 역대 사형..
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