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터넷 파수꾼? | 방통위-방통심의위 구별하기
방송이나 통신(인터넷)과 관련해 언론에 오르내리는 기관으로 유명한 곳이 2군데 있습니다만, 서로 이름도 비슷하고 업무도 비슷하게 느껴져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오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행정조직이라는 점입니다. 해서 조직 로고에 태극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정부부처가 동일합니다.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거나 방송통신 관련 시장 환경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송과 관련해선 주로 소유규제(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은 방송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진입규제(종편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용규제(국내 프로그램 쿼터제, 방송광고총량제 등)를 담당합니다. 통신과 관련해선 유명..
2018.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