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의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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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신문 1면 반응은?
작성일 : 2017년 3월 16일 지난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생활의 꿀팁] -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결정문 혹시 전문이 너무 길어서, 혹은 조금 어렵다고 느껴서 안 읽을 분들을 위해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표하신 선고문을 요약해드립니다. 워낙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꼭 읽어주세요 [퍼가실때 출처를 밝혀주세요] 한편 탄핵 가결 소식을 전하는 주요 신문들의 1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진이나 헤드라인만 봐도 대충 어느 신문인지 감이 오시나요? (왼쪽 위부터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저는 아래 3컷을 베스트로 뽑고 싶네요(경향-서울경제-한국)
2017.12.09 -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결정문
포스트 작성일 :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결정문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10일(금) 11시21분에 선고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결정문'을 공유합니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장, 방 빼세요)분량이 많지만(총 89페이지) 어려운 표현들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 '헌정 사상 첫 탄핵'을 이끌어낸 과정과 판단의 근거를 사실에 입각해서 자세히 적고 있으니 꼭 일독을 권합니다. (최신 판례이니 법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은 물론이고 중고등 학생도 당연히 읽어야 합니다) 특히, 보충의견도 꼭 읽으세요.. 감동적입니다 ㅠ.ㅠ 이진성, 김이수 재판관 : 세월호 관련, 무능이 파면의 이유는 아니지만 후대를 위해서 남겨둔다안창호..
20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