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짤입니다. 미국의 정치 만화가인 베리 도이치의 만화를 한글로 번역한 버전이죠. 자본가들이 정부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 망한 기업은 거의 없으며 외려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것입니다. 만화는 1842년 미국의 파업 합법화부터 퇴근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8년 '주 40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자본가들은 반대했지만, 지금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잡았죠. 1964년 여성과 흑인에게도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에도, 1970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에도 역시 자본가들은 일관된 논리로 반대해왔습니다...

와 시행에 따른 뉴스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자주 보도되는 뉴스이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내용이 바로 '노동(근로)'에 대한 뉴스입니다.이는 과거 노동자(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색깔론 등으로 탄압하던 개발독재시절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에 내던져진 직장인, 취업준비생들은 자연스럽게 '노동자' 보다는 '근로자'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노동법'이라는 명칭의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을 편의상 묶어서 '노동법'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들(통칭 노동법)의 종류를 알아보고, 차차 개별 법령의 개정과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