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기업이 망한다'는 보수 언론에 답하는 짤

'최저 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짤입니다.

 

미국의 정치 만화가인 베리 도이치의 만화를 한글로 번역한 버전이죠. 자본가들이 정부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 망한 기업은 거의 없으며 외려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것입니다.

 

만화는 1842년 미국의 파업 합법화부터 퇴근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8년 '주 40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자본가들은 반대했지만, 지금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잡았죠.

1964년 여성과 흑인에게도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에도, 1970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에도 역시 자본가들은 일관된 논리로 반대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언론, 특히 경제신문들은 인건비 증가는 고용 축소로 인한 대량 실업 발생, 또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부도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노동자들을 협박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도 극심하겠지만, 피고용인 즉 노동자의 고통도 극심합니다. 일자리가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높은 임대료, 후진적 유통 구조,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등의 문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더욱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자본생산성이 노동생산성을 압도하게 되며, AI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는 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한다면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익공유제와 같은 급진적인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