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못보게 될 뻔했다 | 지상파, 종편 재승인이란

TV조선 시청률과 광고판매를 급등시키면서 2020년 최고의 화제를 몰고온 <미스터트롯>을 설마 못보게 되나 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다음 시즌도 계속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3~4년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전문장르를 방영하는 채널들(PP,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은 제외됩니다.

 

<재승인 대상 방송사>

 

1. 지상파(공중파) : 공공재 성격의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2. 종편(종합편성 PP) : 유료채널인 케이블-위성-IPTV(이상 SO, 시스템 오퍼레이터)에서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고, 뉴스-예능-드라마 등 모든 장르를 다룰 수 있다는 특혜를 주기 때문에..

 

3. 보도채널 : 공정성 등이 중요한 보도 장르를 다루기 때문에..

 

4. 홈쇼핑채널 : 생산자와 소비자를 TV로 직접 연결해주는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어(막대한 수익 창출)..

 

 

<최근 재승인 사례>

 

2017년 12월, 방통위는 지상파 3사(KBS, MBC, SBS)에 대해서 1000점 만점에 기준점 650점은 넘기지 못했지만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0년 12월에 다시 한번 재승인 심사를 하게됩니다.

이 때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으로는

▲ KBS :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과 이행실적을 제출

▲ MBC : 상기 조건에 더해,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또는 대체할 기구를 6개월 이내에 구성, 운영

▲ SBS :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분야 등에 환원, 2007년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분할시 제출한 이행각서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

 

2020년 3월, YTN과 연합뉴스TV 통과. 채널A와 TV조선은 650점을 넘겼지만 공정성 문제제기로 4월에 다시 심사

2020년 11월, jTBC와 MBN 재승인 심사 예정

 

<채널A, TV조선 재심사>

 

▲ 채널A : 유효기간 4년

▲ TV조선 : 유효기간 3년

- 공통 : 오보나 막말 안됨, 선거 방송 규정 준수

- 공통(권고) : 그룹 오너들(동아일보, 조선일보)은 방송 경영에서 손 떼고, 기자나 PD도 교류 하지 말고 독립성 보장

 

<MBN 재승인 여부>

 

2020년 11월, 재승인 심사 예정

2011년 종편 출범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마련해 회장이 사퇴함. 재판이 진행중이라 재승인 심사에 영향 미칠 듯

 

<재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권을 반납하고 방송사 문을 닫아야 하지만, 대규모 실직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추가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