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시작 | 2018 남북정상회담 (1)베를린 구상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위기의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해 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된 노력, 미국과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얻어낸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2000년,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성사되었으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최초로 남측 땅을 밟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에 이번 회담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 | 2017. 7. 6

지난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 재단의 초청을 받아 방문한 베를린에서 북한에 대화 재개와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베를린 구상'이라 부릅니다. 그야말로 정상회담의 배경이 된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

1. 오직 평화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2. 한반도 비핵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4. 한반도에 그리는 새로운 경제지도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입니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 번영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10·4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5.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대한민국 정부에 가족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가운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입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입니다."

▶ 한반도 정책방향 실천 준비 4가지

1. 시급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

"더 많은 이산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2.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둥켜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3.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남북 간 접촉 및 대화 재개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연설 전문 링크 (클릭)>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 3대 목표

1.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우리의 능동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재와 대화의 병행 등 포괄적이고 과감한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60년 이상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2.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은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입니다. 상호 존중, 화해 협력, 신뢰 증진 등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3. 한반도 新경제공동체 구현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반도 新경제지도'를 그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 사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겠습니다.

▶ 4대 전략

1. 단계적 포괄적 접근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면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핵동결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을 협의해 안보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대화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해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지켜지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4.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남북 주민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북한 이탈주민을 포용하고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의 통일을 지향합니다.

▶ 5대 원칙

1. 우리 주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습니다.

개방과 협력에 바탕을 둔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함꼐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 강한 안보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 만들기'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3. 상호 존중

남북간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간 기존 합의를 계승·발전하고 호혜적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함께 번영하는 남북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4. 국민 소통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국민들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을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5. 국제 협력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新경제지도'를 통해 번영을 함께 추구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